법률
법무부는 ‘개방과 공유’ 라는 ‘정부 3.0’ 비전에 따라 19일(수)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Jun 24, 2013 11:16 AM EDT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관료와 법조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Jun 20, 2013 08:38 AM EDT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LA 지역 재미동포들을 위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설명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LA 한국교육원 대강당(680 Wilshire Pl #200, Los Angeles, CA 90005, 전화: 213-386-3112)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May 15, 2013 06:59 AM EDT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달 15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변론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May 13, 2013 08:10 AM EDT
일리노이주 딕슨시 정부금고에서 20여 년에 걸쳐 5천 374만 달러의 공금을 빼내 호화생활을 누린 공무원에게 징역 19년 7개월이 선고됐다. Feb 14, 2013 09:19 PM EST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 소송의 심리를 보류할 뜻을 밝혔다. Feb 14, 2013 06:43 PM EST
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료인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명문제약과 CJ제일제당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명문제약과 CJ제일제당 제품 총 159건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Feb 05, 2013 12:56 AM EST
대행업체 끼고 중국서 환전... '다단계 영업' 10만 넘는 회원 확보
전국 최다 PC방 가맹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게임 배급업체가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00억원대 사이버머니를 불법 적립·환전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2011년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사행성 온라인게임용 사이트를 개설한 A사는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PC방 가맹점 수를 600여곳, 회원 수를 10만명 이상까지 폭발적으로 늘렸다. Feb 05, 2013 12:53 AM EST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를 위한 자치구의 조례 개정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됐다.
시내 각 자치구는 지난해 3∼7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시행했다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해 왔다. Feb 05, 2013 12:50 AM EST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이전부터 매각 이후까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였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사 '아수엔터프라이즈' 공개 및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문제를 지적했다. Feb 05, 2013 12:26 AM EST
지난 2007년 정리해고 이후 정리해고와 공장 해외 이전에 항의해 2126일 동안 지켜오던 농성장에서 지난 1일 쫓겨났던 해고 노동자들이 하루 만에 공장에 재진입했다.
대집행이 시작된 지 3일째에 공장 주변을 둘러싼 경찰들은 농성자들의 행동을 제한한 것과 달리 공장 뒷켠으로 철제가림막을 설치하려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작업을 묵인했다. Feb 03, 2013 11:43 PM EST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가 해킹으로 인해 3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위터는 1일 블로그를 통한 긴급 공지에서 "이번주 (트위터)이용자 계정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발견 직후 이를 차단했다"면서 "해킹피해 이용자들의 비밀번호를 리셋시키고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Feb 03, 2013 01:10 AM EST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유산 상속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CJ그룹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eb 01, 2013 10:05 PM EST
"제척기간 지나... 해당 주식, 상속주식으로 보기 어려워" Feb 01, 2013 10:01 PM EST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화성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전선코팅재 등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Jan 31, 2013 01:28 AM 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