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국 법원으로부터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낸 삼성전자가 3G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Nov 29, 2012 07:38 AM EST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논란이 됐던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 2건이 중복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1개의 특허(미국 특허 D618677)에 대한 권리포기(disclaimer)를 선언했다. Nov 28, 2012 09:04 AM EST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들인 갤럭시 노트2와 갤럭시S3 미니 등 6개 제품을 추가 제소했다. Nov 25, 2012 11:43 AM EST
최근 스마트폰 특허권 사용 합의를 맺은 애플과 HTC가 삼성전자의 합의문 열람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로열티 부분은 제외한 합의문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Nov 22, 2012 08:21 AM EST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요청한 애플과 HTC간 특허 사용 합의문 공개에 대한 심리에서 로열티 등을 포함한 특허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지시, 삼성전자가 애플과 HTC의 특허 합의문에서 로열티 부분도 볼 수 있게 됐다. Nov 22, 2012 08:19 AM EST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Nov 22, 2012 08:14 AM EST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국 버스업계의 전면 운행 중단 경고 등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Nov 21, 2012 09:11 AM EST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Nov 17, 2012 09:54 AM EST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5와 갤럭시노트, 갤럭시S3,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젤리빈이 양사의 특허소송에 추가 제소될 것으로 보인다. Nov 16, 2012 02:57 PM EST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를 폭넓게 적용,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아도 강간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성폭행범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Nov 16, 2012 11:41 AM EST
애플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의 숨은 특허괴물' 록스타비드코로부터 특허 1000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Nov 14, 2012 09:06 AM EST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Nov 12, 2012 07:36 AM EST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Nov 12, 2012 07:35 AM EST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한 싱가포르 법인에 서울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Nov 12, 2012 07:34 AM ES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제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Nov 08, 2012 09:39 AM 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