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최소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이제 그 혜택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 반대론자들은 틀렸다. 관세는 기업을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재정을 풍요롭게 만든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최소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Tariff Dividend)'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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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했다.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관세 수익은 워싱턴의 관료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보수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스티브 스칼리스 상원 원내대표 또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통해 되찾은 부를 국민이 나누는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성명을 통해 "관세 배당금은 국민이 경제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실질적 조치"라며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번영의 주체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이를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9일(현지시간)부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은 정상화 수순에 들어섰다.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에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의회 내 협상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 미국을 위해 일할 때"라며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해 정부 기능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제시한 재정 혁신안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의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임시예산안 논의가 "국민 중심의 재정개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 구상은 공화당이 추진해온 '미국 우선(America First)' 경제정책의 연장선으로, 국가가 벌어들인 부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경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공화당 경제자문위원회는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이 단순한 정부 지출로 사라지지 않고 국민에게 돌아갈 때 진정한 미국 우선 경제가 완성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