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2일 유학생들에게도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지원 대상에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학자금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서 "유학생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학자금 지원을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동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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