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2월 온 국민에세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포천 아프리카박물관의 노동착취 실태와 E-6-2비자를 통해 들어온 기지촌 여성들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7월 1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장하나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이주공동행동, 두레방
△취지
- 올해 초 언론을 통해서 충격적인 노동실태가 드러난 포천아프리카 박물관 사건은 비단 이 박물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2004년도 아프리칸 빌리지, 2007 에버랜드 무용수, 2014 포천아프리카 박물관 문제까지 용기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행동과 관련 단체들의 연대로 사건은 해결이 되었으나 여전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의 인권침해적인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국회, 이주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구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한다.
△토론회 순서
-참석자 소개
-국회의원 인사말- 유은혜 의원, 장하나 의원
-1부. E-6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문제점 발제
1) E-6-1 이주노동자 실태 : 이주노조 (15분)-포천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문제를 일단락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직접 아프리카 예술 이주노동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 E-6-2 이주노동자 실태 : 두레방
-그간 오랫동안 E-6-2 이주여성들 상담을 해온 두레방을 초청해서 유흥업소에서 접대 및 성매매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질의응답
-2부. E-6 이주노동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1) E-6 비자 제도의 문제점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신옥 변호사-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절차을 포함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법률검토
2) E-6 비자 이주노동자 문제 개선방안 : 각 정부 관계자 (15분)
- 문화관광부 :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공연 추천 현황 및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 : E-6비자 이주노동자 근로감독 현황 및 개선방안
- 법무부 : E-6-2 비자의 출입국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