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쿠바의 단절된 외교관계가 53년만에 정상화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특별 성명을 통해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 실패해온 쿠바의 고립 정책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나갈 것"이라며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Like Us on Facebook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정부를 수립한지 2년후인 1961년 1월이다.
이로서 미국은 그동안의 쿠바 봉쇄 정책을 통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쿠바를 만들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 나아가 미국의 봉쇄 정책은 중남미 지역과 전 세계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케리 국무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가 내디딘 발걸음은 조류의 방향을 바꾸는 데 따르는 위험과 비용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념의 시멘트'에 계속 갇혀 있는데 따르는 위험과 비용보다 훨씬 낮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반영한다"며 "나는 60년 만에 쿠바를 방문하는 첫 국무장관이 되길 학수고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대 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하에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방문이나 공무출장,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인도적 지원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12개 분야에서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은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과 민간 분야의 여행은 당분간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방문허가를 받은 미국인은 4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 담배와 주류는 모두 합쳐 1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어 미국 기관들이 쿠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 국영 또는 공기업들이 제3국에서 쿠바인들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쿠바 국민의 정보통신망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통신사업자들이 쿠바에서 상업용 정보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