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예산안 통과 연방하원, 국방예산은 늘려
연방하원은 변칙적인 국방예산 증액이 포함된 3조8000억 달러 규모의 2015~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이날 저녁 전체 표결에 부쳐 찬성 228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는 17명이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을 비켜가는 '해외비상작전(OCO)' 항목에 940억 달러를 별도로 책정해 사실상 국방 예산을 증액시킨 반면 오바마케어는 전면 무효화해 향후 10년간 2조 달러를 절감하도록 돼 있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으로 향후 10년간 5조5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여 2024년부터는 130억 달러의 흑자로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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