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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에만 1335명…미국 시민권 포기자 사상 최대

해외 보유 자산 보고 의무 꺼려…연방관보에 명단 공개
지난해 동기대비 18% 증가, 연말까지 5340명에 달할 듯

올 1분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IRS)은 8일자 연방관보에 지난 3월 31일까지인 1분기 동안 1335명의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발표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4명에서 18% 증가한 것으로 분기별 기록상 사상 최대다. 지난해 4분기의 1062명과 비교해도 25.7%가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동안에는 5340명이 시민권을 포기할 것으로 추산돼 역대 최고기록이었던 지난해의 3415명에서 56%나 증가할 전망이다.

IRS는 시민권 포기자 명단만을 공개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민권 포기자 수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 등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IRS 보고 의무 강화를 꼽고 있다.

실제로 IRS가 2009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을 시행하고 2010년 제정된 FATCA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 중 5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시민권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42명이었던 시민권 포기자가 2010년 1534명으로 급증했으며 2013년에는 2999명으로 늘었고 FATCA가 발효된 2014년에는 3415명까지 치솟았다.

현재 전 세계 약 110개국의 금융기관 16만여 곳이 FATCA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기관에 지불할 금액의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또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금융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간 계좌 잔고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게 된다.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 거주 자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시민권 포기자들은 대부분 미국 내 연고가 적고 외국에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한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유지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적은 반면 FATCA 등으로 세금 부담을 안게 돼 쉽게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은 연간 최대 10만8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개인 소득세 문제로 IRS와 분쟁을 벌인 뒤 올해 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뉴욕 출생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의 이름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브라질에서 태어난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인 에두아르도 새버린은 지난 2012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