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칼리지 학비 면제 법안 상정
공화당 반대로 통과 미지수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 문제를 줄이고 젊은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초 제안했으며 연방정부가 학비의 75% 주정부가 25%를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원에서 10명 하원에서 61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의 시행에 모든 주정부가 참여하면 연간 9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예산으로만 9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납세자 부담이 커진다는 게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600억 달러보다 50%나 많은 것이다.
90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는 흑인.히스패닉 학생 비율이 큰 대학에 지원된다.
한편 현재 테네시주에서는 커뮤니티칼리지 학비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최근 오리건주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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