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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가 취업비자 '싹쓸이'

대기업 20개가 지난해 쿼터 40% 차지해
13개가 인도 등에 본사 둔 글로벌 업체
NYT, "결과적으로 일자리 해외 유출"

해외 전문 인력을 미국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직 취업(H1-B) 비자가 글로벌 외주업체(Outsourcing Company)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11일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된 H-1B 비자 가운데 20개 대기업이 지난해 40%에 달하는 3만2000여 개를 받았고 이들 기업 가운데 13개가 외주업체였다고 보도했다. 외주업체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의뢰를 받은 업체로서 상당수가 인도 등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처럼 외주업체들이 H-1B 비자를 '독식'할 수 있는 이유는 제한된 비자 쿼터보다 신청이 많은 경우 추첨제로 운영되는 현행 비자 발급 시스템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한 기업에서 많은 신청 건수를 한꺼번에 접수시켜 당첨 확률을 높인다는 것. 특히 주요 외주업체들은 비자 접수 기간이 시작되는 4월 1일을 기해 수십 만 개의 H-1B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불과 일주일 뒤부터는 접수조차 어렵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워드대학에서 비자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로닐 히라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H-1B 비자는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수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할 수 있는 장치로 미국의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하지만 외주업체들이 미국 기업들의 H-1B 비자 취득 기회를 막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H-1B 비자 제도가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밀어내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가 히로 교수와 이민서비스국 노동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H-1B 비자의 3분 1을 차지한 외주기업 중 총 1만6573개의 비자를 가져간 업체가 모두 인도에 본사를 둔 회사였다. 또 2811개의 비자를 받은 외주업체 두 곳도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 운영되는 외주업체 4곳도 총 7132개의 비자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IBM.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인텔.애플.딜로이트&터치 등 미국의 대기업이 확보한 H1-B는 5619개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 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외국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외주기업들의 이러한 비자 독식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를 억제할 방안이 없으며 의회는 현행 H-1B 비자의 발급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방상원에서는 비자 발급 규모를 늘려달라는 미국 대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 현재 임시취업비자(L-1B)를 신설토록 하는 법안이 지난 10일 발의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