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L-1 과반 기업 수수료 폭탄
추가 신청 2배 뛴 4000불로
〈본지 12월 16일자 A-4면>
16일 연방의회 민주.공화 양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과 예산안 협상을 타결 H-1B와 L-1 비자 추가 수수료 부과를 통해 정부의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지원금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가 같은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일반 수수료에 더해 추가 수수료 2000달러를 부과해 9.11 테러 피해자의 의료 서비스 지원금을 충당하는 내용의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액수를 두 배 늘린 추가 수수료 4000달러 부과를 통해 정부의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지원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내용에 따르면 직원 50명 이상인 업체 가운데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가 같은 비자를 신규 신청 또는 갱신할 경우 비자 1건당 추가 수수료 4000달러가 부과된다. 이 같은 방안은 2025년 9월 30일까지 향후 10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추가 수수료 4000달러 부과 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오늘(18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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