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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험 응시율 95% 미만 주, 예산 삭감·벌금 부과 가능성

저소득층 학생 피해 우려

연방교육부가 표준시험 거부율이 높은 주에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23일 2014~2015학년도와 2015~2016학년도 표준시험 응시율이 2년 연속 95% 미만인 주의 타이틀 원(Title I.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최대 규모 교육 관련 예산) 지원을 끊거나 삭감하고 벌금 부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도 교육부가 표준시험 응시율이 95%가 안 되는 학군은 주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교육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벌금 부과까지 거론한 것은 응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뉴욕주의 경우 타이틀 원을 통해 받는 예산은 연 11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많은 금액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할당되고 있는데 표준시험 거부율이 높아 예산 삭감 시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뉴욕주 학생 5명 중 1명꼴인 20만 명이 표준시험을 거부해 전국 최고 거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롱아일랜드에서는 학생 2명 중 1명꼴(46%)로 시험을 거부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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