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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각주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부터 지급해도 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11.2020 02:42 PM 수정 08.11.2020 05:12 PM 조회 26,948
주정부 부담금 100달러 지급 못하는 각주 연방 300달러부터 제공 사회보장세 6.2% 원천징수 중단할지 놓고 고용주들 고심

트럼프 행정부는 각주정부들이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부터 먼저 지급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새 실업수당 400달러 중에서 각주정부가 100달러를 즉각 부담하지 못하 더라도 연방실업수당 300달러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향후 2주내에 제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축소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작동 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사자 연방정부가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밝히고 나섰다

첫째 새로운 연방실업수당 주당 400달러 중에서 각주 정부들이 100달러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는 권고사항일뿐 의무는 아니라고 연방재무부가 밝혔다

이에따라 각주정부들은 100달러를 즉각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연방실업수당 300달러부터 먼저 지급해 도 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상당수 주정부들은 기본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기금까지 바닥나 연방정부로 부터 이미 빌려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 실업수당을 위해 빌린 돈은 연방 실업수당 분담금 100달러로는 사용할수 없도록 돼 있어 연방실업수당 300달러부터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실업수당 300달러부터 지급될 경우 시작시기가 다소 빨라져 앞으로 2주안에 제공되기 시작할 것으 로 재무부는 내다봤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보다 약간 늦은 9월부터 연방실업수당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를 9월부터 실직자 3000만명에게 지급하게 될 경우 6주도 채않돼 이번에 배정된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실업수당을 재개하기 위해 재난구호기금에서 440억달러를 전용키로 했는데 300 달러씩 3000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한주당 83억달러를 쓰게 된다

결국 440억달러로는 한주에 83억달러씩 쓸 경우 6주도 채안돼 소진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고용주들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업원들이 내고 있는 사회보장 세 6.2%에 대한 원천징수를 중단해 줘야 하는데 단지 내년으로 연기된 것일 뿐 면제받는 것은 아니어서 고용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원천징수를 중단했다가 내년초에 면제 또는 탕감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종업원들에게 더 많 이 징수해야 하고 이직자분은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는 점에서 원천징수를 중단할지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 구호조치는 3000만 실직자들과 렌트비를 제때에 못내고 있는 1400만

세입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협상을 재개해 1조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서둘러 확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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