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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가족플랜 3조 5천억달러에서 2조달러대로 낮아지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06.2021 03:44 AM 수정 09.06.2021 04:50 AM 조회 4,002
민주당 중도파 시네마에 이어 조 맨신 상원의원 3조 달러대 반대
민주당 지도부 3조 5천억달러에서 2조달러대 하향 불가피 인식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총규모가 현재의 3조 5000억달러에서 2조달러대로 크게 낮아질 조짐 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3조 5000억달러 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나서 최종 입법에선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바이든 인프라 플랜은 8년간 1조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사회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과 3조 5000 억달러를 투입하려는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으로 추진되고 있다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69대 30표라는 압도적, 초당 적 지지로 통과된데 이어 오는 27일 연방하원에서도 최종 가결이 확실해 보인다

반면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다른 이름으로는 미국 기후변화와 사회프로그램 법안은 민주당의 독자가결을 위해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으나 본법안까지 최종 가결 하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과 하원의원 220명중 세명을 제외한 216명이상이 결집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등 2명이 벌써 3조 5000억달러 규모에 지지하지 않겠다는 반대입장을 공표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심각한 인프레이션과 국가부채를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하지 않는한 3조 5000억달러의 예산지출안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단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프로그램 법안은 무산된다

이에따라 3조 5000억달러의 총규모를 2조달러대로 대폭 낮추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중도파 상원의원들을 붙잡기 위해선 총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2조달러이면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해와 2조달러대로 낮춰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들은 초당안인 1조 2000억달러에다가 2조달러대를 더해 두가지 인프라 플랜 의 총규모를 3조 달러 내지 3조 5000억달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상원의원 50명 결집이 절실하기 때문에 2조달러대로 낮추더라도 중간선인 2조 7500 억달러를 밀어부쳐 보고 여의치 않으면 2조 5000억달러까지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의 총규모가 2조달러 대로 낮춰질 경우 4000억달러 규모의 홈케어 확대 등 일부 프로그램이 제외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명 등을 구제하려는 이민개혁안은 3조 5000억달러 짜리 예산결의안에 포함됐으나 상원입법고문으로 부터 예산조정법 적용 대상인지 판정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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