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외부결제 링크 차단하는 앱 규정 불법"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 내에서만 애플리케이션 관련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막은 애플의 행태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애플 앱스토어에는 앱 개발사들이 앱 내에 외부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는 링크를 넣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억압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더 이상 앱 내 외부 결제용 링크 삽입을 차단할 수 없게 됐다. 앱 개발자들은 이제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통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소송은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미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면서 제기한 것이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결제 방식은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인앱결제를 의무화한 애플은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었다.

소셜앱 '틴더'로 유명한 미국 매치그룹은 이번 판결을 놓고 미국 또한 한국처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