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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주 유급(급여 3분의 2 수령) 휴가안 관심…3조 5000억불 예산안 포함

민주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조5000억 달러 인프라 예산 법안에 최대 12주의 유급휴가 제공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 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자는 연간 12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현재 수령하는 임금의 3분의 2(최대 월 4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최대 임금의 80%를 수령 가능하며 파트타임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장례 휴가 3일도 보장되며 그 기간에도 부분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12주 유급휴가는 신생아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가족의 부대 배치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비영리단체의 설명이다.

언론과 노동법 전문가들은 ▶전 세계 180개국 중 미국을 포함한 11개국만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데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도입 필요성이 대두했으며 ▶여성 근로자의 노동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어서 이 안이 의회와 시민 대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10명 중 8명은 유급 병가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자력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의회 통과 후 2023년 6월까지는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타이트한 노동 시장으로 인해서 채용과 고용 유지 인센티브로 더 많은 유급 휴가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CNBC를 포함한 언론과 전문가들은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가 최대 12주 동안 3분의 2에 해당하는 급여 수령을 보장하는 ‘유급 가족 휴가 또는 병가’법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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