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파격적' 부자증세…미실현 자본이득세 20%
- 21-10-27
미국 민주당의 슈퍼부자 증세안은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역사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극찬이 나왔다고 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의 가브리엘 주크맨 경제학 교수는 AFP 통신에 미국이 부자증세의 첫 발을 내딛으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증세안은 부자, 고소득자, 기업에 대해 세금을 낮춰준 지난 40년 동안의 세금 정책에서 벗어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크맨 교수는 설명했다.
주크맨 교수에 따르면 이번 증세안은 특히 억만장자에 대해 구체적 세금을 처음으로 부과했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또,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도 파격적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5조 달러 정도인데, 이 가운데 3조 달러는 미실현 자본이익이다. 그리고 이번 부자증세는 3조 달러에 대한 과세로 시작된다고 주크맨 교수는 설명했다. 억만장자에 대해 일회성으로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는 추진된다.
다른 한편으로 억만장자들이 증식할 미래 재산에 대한 과세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전기차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재산이 연초 2000억달러에서 연말 2500억달러로 늘어날 경우 그는 늘어난 재산 500억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식이다.
그는 미국이 부자증세 법안을 발효하면 다른 국가들도 뒤따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억만장자 증세에 대한 관심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더욱 커졌다.
억만장자들은 과세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재산을 구조화하기 더 쉽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도 존재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실재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시작된 부의 불평등이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했다고 주크맨 교수는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시애틀태권도 대부 故윤학덕 회장 추모식 열린다
- “워싱턴주, 카운티, 시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한인회, 상공인과 대학학비보조 관련 세미나 연다
- 세월호참사 10주기, 시애틀서 아픔을 예술로 승화(+화보)
- 스노퀄미 역사적 상가건물 화재에 한인 아이스크림 집도 불타
- 한국 중진공과 시애틀경제개발공사 'K스타트업 네트워킹'개최
- 브루스 해럴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초대했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 말하기대회서 오한나양 대상(+화보)
- [시애틀 수필-이 에스더] 무엇을 입을까
- 타코마 등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지원금 신청 연장
- 한국 국민그룹 '코요태'7월 시애틀서 공연한다
- 시애틀 한인 2세 스타트업 2,100만달러 유치 '대박'
- 15살 페더럴웨이 한인회, 새 보금자리에 둥지 틀다(+영상)
- ‘영원한 소녀’안문자 작가 출판기념회 따뜻했다(+영상)
- 한국 AI플랫폼 와이즈에이아이, 시애틀 정은구치과와 MOU
- 이번 주말 SNU포럼, 주제는 ‘사우디의 추억과 이슬람문화 이해’
- 평통 시애틀협의회 ‘청소년 통일골든벨 퀴즈대회’연다
- 시애틀영사관 아이다호 보이시 순회영사 업무
- 한국인의 날 행사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공연
- ‘워싱턴주 한인의 날’이름‘미주 한인의 날’로 변경
시애틀 뉴스
- 시애틀 공립학교 학생들이 왜이리 많이 줄까?
- 시택공항 입구 반전시위 46명 체포돼
- 올해 워싱턴주 농사 망치려나? 가뭄비상사태, 시애틀지역은 제외
- 유나이티드항공 "보잉 문짝 날아간 사고로 2억 달러 손실"
- 아마존 "49달러 이상 한국 주문시 무료배송"
- '서커스 하기 싫어' 거리로 뛰쳐나온 코끼리…20분간 한바탕 소동
- 시애틀 성형외과의사, 안좋은 리뷰 못하게 막았다 유죄판결
- 워싱턴주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곳은?
- 워싱턴 주민들 "주택 더 많이 지어도 집값 안떨어진다"
- 워싱턴주 명소 로자리오 리조트 영업 일부재개
- 워싱턴, 오리건 등 서북미 전력대책 암울하다
- 시애틀에서 집 사려면 얼마 벌어야할까?
- 미국 우푯값 또다시 인상해 74센트로 오른다
뉴스포커스
- 5·18추념일에 광주서 트로트 콘서트…시기 적절성 논란
- "죽일까?" "그래" 파주 호텔 여성 2명 살해한 남성들 메신저 확인
- "푸바오, 잘 먹고 잘 놀아요"…국내 팬들 안심할 중국생활 근황
- 복귀조건 내건 전공의, ‘반대’ 의견 못 참는 의협…꼬이는 대화
- 농촌왕진버스 시작부터 '삐걱'…1회당 2400만원인데 예산 마련 아직
- "갑자기 천만원 결제?" 가짜 쇼핑몰로 결제 유도하는 '이커머스 피싱' 기승
- "고물가에 이젠 그렇게 비싸지 않아"…부활 시작된 패밀리레스토랑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삼성家 차녀' 이서현, 경영 복귀 후 첫 출장…父가 '혁신' 외친 그곳
- 검찰, '김만배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 민주,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 대학 총장들, 의료계 '소송 동참' 내용증명에 "증원 그대로 추진"
- 박종철 열사 모친 별세…고교선배 조국 "어무이 편히 가소서, 여기는 제가"
- “얼굴이 시뻘게지게 될 때까지 술 마셔”…이화영 vs 수원지검 ‘점입가경’
- 윤 대통령, 장제원 비서실장 기용 '결심'
- IMF, 올해 韓 성장률 2.3% 유지…세계 성장률 3.2%로 0.1%p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