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도쿄 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양자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미국이 제안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참여, 미국이 주최한 IPEF 출범 정상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 성장, 공정성,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개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달성의 잠재력을 지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동시에 상호 연관성과 회복력이 있고 안전하며 번창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역내 경제 정책의 이익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파트너 국가 간 심도 있는 경제협력이 지속적인 성장과 평화,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에 기반한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근로자와 여성, 중소기업,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됐다”고 했다.

정상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사회·경제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공정하게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으로 경제적인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IPEF는 크게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 및 반부패 분야와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무역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포용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협정(trade commitments)의 수립, 경제 활동 및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근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폭넓은 목표를 추구하는 무역과 기술 정책에 있어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노력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급망에 대해서는 “보다 회복력 있고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내 투명성과 다양성, 안보, 지속가능성 향상에 전념한다”며 “위기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혼란이나 차질의 영향을 경감시켜 이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 협력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물류 효율성과 지원을 개선하며, 핵심 원자재와 가공물, 반도체,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했다.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에 대해서는 “국민과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한 파리협정의 목표 및 노력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경제의 탈탄소화를 추구하고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가속화하고자 한다”며 기술 협력 강화, 인프라 개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세 및 반부패 분야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 탈세와 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의 다자간 의무 및 기준, 협정에 따라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금, 자금세탁방지, 뇌물방지체제를 제정·집행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데에 전념을 다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공유하고 시스템 개발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IPEF 참여국들은 지역 파트너들의 추가적인 참여를 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역내 경제 연결성 및 통합 추진을 목적으로, 공통의 관심사 확대를 위한 파트너 간 협의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역내 국가 간 상업·무역·투자 흐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함께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합된 시장 내 근로자와 기업, 국민들을 위한 기회의 접근성 및 표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