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부과한 대중 무역 관세를 일부 철회하려던 논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다.

대중 무역 관세 철회가 미국 내부 인플레이션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카드를 쉽게 버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 대응으로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에 일부 관세를 철회하려던 기존 논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로이터에 “관세 철폐는커녕 새로운 관세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관세 철폐를 철폐 ▷중국에 부과된 ‘슈퍼 301조’ 효과에 대한 조사 착수 ▷특정 품목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미국 기업 지원을 위한 예외 목록 작성 등의 방안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소비가전·자동차 소매·항공 등 업계는 관세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 당국자들도 소비자와 기업 비용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비전략적’ 소비재 부문 관세 철폐를 거론해왔다. 그러나 지난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4일부터 대만 침공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검토를 재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의 이면에는 중국이 초강경 자세로 나오는 마당에 미국이 관세 철폐를 강행할 경우 한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여 중국에 밀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무역 관세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 러몬도(사진) 미 상무장관은 같은 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대만 해협에서 발생 중이 지정학적 문제가 (대중 관세 관련 상황을) 더 도전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어떤 결론이든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 흐르는 기류를 전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대중 무역 관세 철폐가 의미 있는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