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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감 고조

30일까지 단기예산안 처리해야
맨친 의원 추진 법안이 걸림돌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은 오는 30일 이번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새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단기 정부지출 예산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식 예산 처리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대규모 지출 논의와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 단기 정부지출 예산안이 2021~2022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연방상·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셧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양당 모두 중간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셧다운 사태를 원치 않는다는 관측이 일반적인 가운데, 현재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합의를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는 민주당 내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이 추진하는 에너지 인프라 가속화 법안이다.

앞서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에 맨친 상원의원을 합류시키기 위해 추후 이 법안의 처리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정부자금 지원 법안과 묶여서 표결에 부칠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아 통과에 필요한 연방상원 60표 획득이 어렵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오늘(27일)로 예정된 표결에서 이 법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자금 조달 법안만 별도로 재표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