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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만 가구 CTC(자녀세금크레딧) 못 받아

IRS, 오류로 37억불 안 보내
무자격 150만 가정에는 지불

최대 36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Advanced CTC)이 수혜 자격을 갖춘 약 400만 가구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실(TIGTA)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IRS)은 수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410만 가구가 누락되면서 37억 달러의 크레딧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27일 지적했다. 반면 수혜 자격이 없는 150만 가구는 11억 달러의 크레딧을 받은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TIGTA는 IRS의 오류에도 유자격 납세자 98%(1억7500만 가구 이상)는 CTC를 받았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는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을 통해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17세 자녀 1인당 월 250달러, 6세 미만 자녀 1인당 300달러의 세금크레딧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수혜액의 절반이며 IRS는 올해 세금보고 이후 남은 절반을 제공했다. ARP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이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었다. 크레딧을 잘 못 수령한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후에 반환해야 했다. 작년에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올해 세금보고를 통해 받았다고 TIGTA는 전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