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매입 10채중 4채 '미국인'…한국 전체로는 19.7%, 중국 62%에 이어 두번째
지금한국선
美국적 17세 청소년, 용산구에 27억짜리 매입도
규제 막혀 집사기 힘들때 외국인들 투기성 거래
내국인 대출·세금등 역차별 논란에 대책 마련중
중국 국적의 8세 어린이가 자신의 명의로 1억 6000만원짜리 경기도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미국 국적의 17세 청소년은 서울 용산구의 2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구입 자금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이처럼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정조준’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모두 2만 9792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62.0%(1만 8465건)는 중국인의 매입 건수였고 19.7%(5855건)는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였다. 이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한인 시민권자로 추정된다.
자료를 보면 2015년 2천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천4건, 2017년 3천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8년부터 3천697건, 2019년 3천930건으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까지 겹치며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지난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 건수가 5천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 속에 4천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천423건에 그쳤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데다 새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에 따라 외국인들도 아파트 매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87.0%에 달했다. 이어 충남(80.6%), 제주(79.2%)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서울은 전체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5천3건) 가운데 1천605건을 사들인 중국인(32.1%)보다는 1천858건을 매입한 미국인(37.1%)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중국인보다 미국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부터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간 부동산 커뮤니티, 시민단체 등은 “내국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