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없애고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LA MTA 이사회측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의 장단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올 여름 정도에 캐런 배스 LA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연간 약 10억달러에 들어가는 비용과 대중교통 요금 징수에 연계되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지원금 상실 등인데 차량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앞으로 LA 카운티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승용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새로운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승용차에 대한 요금 부과와 맞물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LA Times는 에릭 가세티 前 LA 시장이 임기 마지막 날 LA MTA 이사회에 무료 대중교통 이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에릭 가세티 前 시장이 내린 마지막 명령은 캐런 배스 신임 LA 시장 결정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LA MTA 이사회는 에릭 가세티 前 시장의 명령에 따라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캐런 배스 시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LA Times는 LA 카운티 모든 주민들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돈을 내지않고 이용할 수있는지 여부가 주된 검토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럴 경우 발생하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LA 시장에게 보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장점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버스, 지하철 등을 타고 이동할 때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LA 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대중교통 요금 징수를 못하게돼 그만큼 지역 정부의 재정이 줄어든다는 점을 꼽을 수있다.

LA Times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할 경우 연간 약 10억달러 정도 비용이 LA 카운티 전체적으로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 10억달러 정도 비용이 LA 시 정부와 LA 카운티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있는데 LA Times는 대중교통 요금 징수와 연계된 연방 정부, 주 정부 지원금이 있어 실제로는 10억달러보다 더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입게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할 경우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동안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왔다.

에릭 가세티 前 LA 시장은 과거 대중교통 문제 개선안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왜 서민들에게만 요금을 받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언급을 했었다.

즉 승용차 운전자들은 이동할 때 아무런 요금도 내지 않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돈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들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는다는 아이디어다.

무조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기보다 가장 혼잡한 러시아워 때나 고속도로에 차량이 너무 많아서 혼잡한 정도가 극에 달할 때 통행료를 받는 방안이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언급한 내용이었다.

NY 시는 러시아워에 자동차로 Manhattan으로 가는 경우에 23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운전자들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고 대중교통을 무료화한다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승용차를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불만이 클 수밖에 없고 주택 가격 때문에 외곽에 거주하며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단순히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기 보다는 지금보다 더 버스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속도를 빠르게 해서 시민들에게 승용차를 이용할 필요를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보다 모두가 지금보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낫다는 것인데 캐런 배스 LA 시장측은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며 LA MTA 이사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관심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