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규제에 갈라진 유럽…“공동규제 필요” VS “의미 없어”

독일·스위스, 중국발 입국자 대상 규제 강화 "계획 없어"
EU 차원의 통일된 규제 필요하다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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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에서 직원이 중국발 입국자 대상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내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AFP 연합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속속 빗장을 거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입국 규제 강화에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일(현지시간) 스위스 국영 통신사 키스톤-SDA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보건국(FOPH)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스위스의 보건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볼 만한 징후가 없다"면서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별도의 방역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정부 과학 자문위원인 취리히 연방공대 소속 타냐 슈태들러 박사는 "특정 국가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이 방역에 주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에 따르면 하이케 배렌스 독일 사회민주당(SPD) 보건정책 담당 원내 대변인은 "보건부에 따르면 중국을 변이 바이러스 지역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입국 제한이나 금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내 확산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민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도 입국 규제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야노쉬 다멘 녹색당 보건전문가는 "입국 규제나 직항 중단 등의 형태로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징적 조치 대신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등 체계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티네 아셴베르크 두그누스 자유민주당 원내대표는 "독일은 엔데믹 단계에 있고, 인구의 95% 이상이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호조치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찌감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정반대 행보다.

프랑스는 전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으며, 5일부터는 출발 48시간 전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EU(유럽연합)내 다른 회원국에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EU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클레망 본 프랑스 생태전환부 산하 교통담당장관은 중국발 입국객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반드시 EU 차원의 규칙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내에서도 입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슈테판 필징어 의원은 "장거리 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 공중보건 의사협회도 "현재 중국의 상황처럼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EU 차원의 통일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는 4일 위기 관리 매커니즘인 통합정치위기대응(IPCR)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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