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에 칼 빼든 바이든,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정책 확대

'타이틀 42' 정책 쿠바, 니카라과, 아이티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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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급증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타이틀 42'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타이틀 42' 정책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난민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했다"면서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는 이들이 불법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결정으로 타이틀 42호가 유지되는 한, 정부는 이를 이용할 것"이라면서 "예산 통과로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멕시코, 베네수엘라, 일부 중미 국가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에게 적용된 '타이틀 42'가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국민에게까지 확대된다. 다만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등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매월 3만명까지 수용할 방침이다.

외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2024년 대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약점인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일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도시를 방문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 거듭 단호한 대응을 밝힐 방침이다. 내주 초에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북미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 선미리
아시아투데이 금융증권부 sunmr@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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