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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2회 조사도 최소한…‘정치 수사’ 주장 유감”

檢 “이재명, 2회 조사도 최소한…‘정치 수사’ 주장 유감”

기사승인 2023. 02. 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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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차 소환 조사 앞두고 '장외 신경전' 계속
'조사 고의 지연' 주장엔 "악의적 정치 프레임"
오는 11~12일 소환 전망…구속영장 칠 수도
검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송의주 기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회 조사는 "최소한의 조사"라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 조사 분량이 상당하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당사자 확인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 대한 1차 소환 조사 당시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모든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통한 실체 규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1차 소환 조사 이후 이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해 2회 조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전에 검찰 측과 저녁을 먹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의무사항'이라며 저녁을 먹이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수사팀은 어떻게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이라며 "구체적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 씌워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 한 것에 대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최측근들이 민간 업자들과 유착해 특혜를 제공하고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당시 시장으로서 이들에게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2차 소환 조사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대표가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오는 11~12일 출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빠른 주말인 오는 4일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예정돼 있고, 5일은 이태원 참사 100일인 까닭에서다.

2회 조사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후속 조사에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권 장외투쟁까지 예고돼 수사에 외부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의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진술 태도가 불량하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특혜라고 하는 대장동 개발 비리는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의 승인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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