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 미국과의 핵군축조약 중단 법안 만장일치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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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에서 미국과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AP 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군축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뉴스타트-3)' 일시 참여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러시아 의회인 두마에서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타스통신은 러시아 두마(의회) 연방위원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미국과의 뉴스타트-3 조약 중단과 관련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뉴스타트-3 참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뒤 두마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의 뉴스타트-3 조약 참여 재개에 대한 결정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연방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법안 승인 후 "우리는 조약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계속해서 엄격하게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측이 뉴스타트-3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미국 측은 러시아 검사관 비자발급을 포함해 검사장비를 실은 비행기 이륙을 제한·금지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조약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100곳이 넘는 뉴스타트-3 관련 시설이 조약 범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 연방을 적국으로 직접 지정하고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패배시킴과 동시에 러시아 연방 시민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임무를 발표했다"며 "이 모든 것이 러시아가 뉴스타트를 종료하도록 강요한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으로써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ICBM·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이 골자다. 10년 기한의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5년간 연장돼, 2026년 2월까지 유효하다.

이는 1991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맥을 잇는 것으로 미·러 간 남아있는 유일한 핵통제 조약이지만 이날 조약이 중단됨으로써 뉴스타트가 만료되면 미·러는 핵잠수함, 폭격기, 미사일 등 전략핵무기를 제한없이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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