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민들의 전과 기록을 영구 봉인해주는 AB 731이 올해(202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CA 주 전체에서 10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전과 기록 봉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LA에서 전과 기록있는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해당될 전망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에서 전과 기록을 봉인해주는 SB 731이 이제 100여일 후면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SB 731에 의해 달라질 상황에 대해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LA 시에서는 이 달(3월) 중순이었던 지난 17일(금)   정치인들과 시민 단체, 커뮤니티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SB 731 시행을 앞두고 합동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SB 731이 현실에서 시행되면 나타나게될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SB 731은 지난 가을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됐고 이제 7월1일부터는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SB 731이 시행되면 CA 주민들의 오래된 전과기록은 영구히 봉인돼 온라인으로 열람이 불가능해진다.

CA 주 전체적으로 SB 731 시행으로 혜택을 받아서 전과 기록이 사라질 사람들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LA 경우에 SB 731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약 2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LA를 지역구로 하는 일레나 듀라조 CA 주 상원의원은 개인이 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았다면 죄값을 치른 것이라며 그 후에도 5년, 10년, 수십년씩 예전 실수나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무언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진작에 변화됐어야했다고 말했다.

안전과 정의를 위한 CA 주민들이라는 단체의 션 허프 국장은 SB 731을 발의해 통과시킨 목적에 대해서 삶의 기본인 취업, 교육, 주거 등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B 731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중죄의 경우 예외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 편에 치우친 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경찰 수는 부족한 상황에서 전과기록을 사실상 삭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영구 봉인을 한다는 것은 치안을 안정화시키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정치인들과 시민 운동가들이 이 법의 좋은 점만을 강조하고 있어 전과 기록을 들추는 것이 무슨 죄악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며 분위기를 너무나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