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멕시코에 군사력을 투사해 현지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벌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다.

1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격주간지 롤링스톤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보좌진에게 멕시코에 특수부대를 파견하거나 사이버전을 벌이는 등의 군사행동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 연간 7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는 치명적 마약류인 펜타닐 제조와 밀매 주범으로 꼽히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구상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
댄 크렌쇼 하원의원과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은 최근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한 전쟁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톰 코튼 상원의원은 멕시코 정부의 승인 없이도 미군을 멕시코에 파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미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인 월츠 의원은 이들 마약 카르텔은 마피아 정도가 아니라 국제 테러 조직인 ISIS와 유사한 실체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이번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존 볼턴은 일방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을 발동해 이러한 작전을 벌이자는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민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멕시코와의 양자 관계 등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경을 맞댄 동맹인 멕시코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력 행사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보이는 건 공화당 내부에 이런 견해가 이미 단단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이민자 문제와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중국에 대한 반감 등이 공화당의 대외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마약단속국(DEA)은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펜타닐 상당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의 2개 마약 카르텔이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재료로 멕시코내 비밀공장에서 대량으로 펜타닐을 제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최소 7만1천명에 이른다. 

이는 1960∼1970년대 베트남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미군 병사 수인 5만8천220명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단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테러조직 지정을 거부했으며, 직접적인 군사력 투사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무력으로는 마약 카르텔의 뿌리를 뽑기가 쉽지 않고 자칫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급증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중국이 남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우방국인 멕시코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