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에 마약·강력부 복원 지시…“전국적 수사역량 가동”

대검 부서 재편 돌입 전망…장관 지시만으로 실행 가능
文정부때 통폐합…"국어·수학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韓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 회복 불가능…후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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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월 7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제공=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대검) 차원의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가 조속히 설치돼야한다며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무부는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약·강력부 설치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니어서 장관 지시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마약 및 조직범죄를 수사하던 대검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해 반부패강력부로 만들었다. 마약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로 축소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 등이 다른데도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 밀수 검거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하단 '아투 인포렉티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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