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논의…확정 땐 첫 명시

美, 중국 내 韓 반도체 공장 업그레이드 한시 허용도

한미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핵(核) 공유'에 맞먹는 실질적인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별도의 특별 문서에 명문화하는 방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26일 정상회담 후 채택하는 공동문서를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이다.

'한국형 핵우산'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하고 이 문안을 확정하면,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게 된다. 그간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 억제 원칙을 확인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에 "협상 중인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한국형 핵우산이) 공식 문서로 채택되면 좋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원하는 바"라며 "다만 실질적인 결정은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마련하려는 (북핵 대응 방식은)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진 않을 것이지만,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해져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핵 자산의 공동 기획(joint planning), 공동 실행(joint execution)이라고 하는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 논의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또 한미는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핵전력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핵 운용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 운용 논의를 위한 양국 간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핵 확장 억제 공약이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부각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에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미는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제한받았던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첨단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철수할 때 공장을 중국에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건을 두는 방안도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