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어 바이든도 군 파견…유화적 국경정책 비판 불식 포석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 '42호 정책'을 이달 중순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군 1천500명을 파견키로 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국경 정책 변화로 불법 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자 군대까지 동원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르면 이달 10일 1천500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배치되는 군인은 90일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이더 대변인은 "CBP가 계약 등을 통해 (불법 입국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이들 군인은 지상 기반의 탐지와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및 창고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이달 11일 종료되며 이후에는 미국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 추방하되, 망명 신청 및 심사 기간에는 미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기존 8호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남부 국경에서는 미국 망명 신청을 명분으로 무작정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국경에 군을 배치키로 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여기에는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불법 이주민에 대해 유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어서다.
다만 국경에 군을 배치하는 것은 극우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용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자 및 진보 진영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은 국경에서 CBP 업무를 거의 20년간 지원해왔다"면서 "이것은 일반적 관행"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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