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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주택 구입비 22% 상승, 실업률 2배 급증

[연방정부 디폴트 위기]
“디폴트 땐 자해적 경기침체”
GDP 4.5% 감소효과 우려도

정부 보유현금 바닥 시기도
애초 7~9월서 6월로 앞당겨

지난 11일 부채한도 상향을 논의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측은 이번주 초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일정을 조정한 상태다. [로이터]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백악관과 공화당의 힘겨루기를 넘어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그 파급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날짜로 특정한 ‘X-데이트’가 6월 1일은 앞당겨진 상황에서 현재 부채한도인 31조4000억 달러가 상향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운영, 공무원과 군인의 월급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정보회사 질로우는 디폴트 발생 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상승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22%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7월 이후 1년 반 동안 매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주택 600만 채 가운데 12%가 사라지게 된다.

실업률도 현재 3.4%에서 8.3%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가 늘지 못하면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처럼 월가 전문가들도 이미 취약해진 경제를 자해적인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회사 EY파르테온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지출 삭감과 심각한 금융시장 불안, 민간 부문 신뢰 타격 타격이 결합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타격은 약 4.5%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1일 2024 회계연도 예산 심사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서 디폴트가 중국에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디폴트 사태로 인해 중국이 흠집 내고자 하는 미국의 명성에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는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는 우리 군과 민간인의 수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을 비롯해 모두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중국은 현재도 우리를 공개적으로 쇠퇴하는 열강으로 묘사한다”며 “채무 불이행은 이 같은 생각을 강화하고 미국의 위험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경고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잭 대변인은 “모든 당사자가 시급히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더 높은 금리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은행 등이 이번 사태로 새로운 취약성에 처할 것에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도 조언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디폴트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재무부가 설정한 디폴트 시기는 다음 달 1일이지만 실제로 협상 가능한 시간은 나흘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2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19∼29일 휴회에 들어간다. 하원도 29일이 시작되는 주에 휴회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포함해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이를 고려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담판 시간은 15∼18일이 전부다.

연방의회 예산국(CBO)도 12일 디폴트 위험이 있는 시기에 대한 예상 일정을 업데이트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폴트 시한이 6월 첫 2주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 사이 디폴트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1월부터 취하고 있는 특별 조치가 소진될 위험이 더 커졌다고 경고했다. CBO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디폴트 시기를 7~9월로 추정했었다. 국세청도 지난주 중간 업데이트를 통해 과세 시즌이 종료되면서 6월 초 디폴트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세수는 지난달 예상보다 적어 디폴트를 막는 데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었다.

다만 CBO는 재무부의 현금과 특별 조치가 6월 15일까지 정부에 시간을 벌어주면 추가 비상조치 등으로 최소한 7월 말까지 연방정부가 재정 운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연방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상당한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방정부 채무 준수돼야”…수정헌법 14조 발동 거론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14조 발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의회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채 한도를 올려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 조항을 발동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 2일 백악관과 재무부, 법무부의 경제·법률 참모들이 최근 수개월간 수정 헌법 14조 발동 가능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부채 한도는 의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1일 “그것(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인지 법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