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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EU, AI 가이드라인 속도낸다
번영·공정성 증대 기술엔 공감
악용 막는 안전장치 마련 나서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기술 개발 필요성과 별개로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경각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1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열린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양측은 AI ‘행동강령’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TTC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훼손된 미-EU 간 무역 관계 회복 등을 목표로 2021년 9월 출범한 협의체로, 이번이 네번째 회의다.

미국과 EU는 공동성명에서 “AI는 번영과 공정성을 증대할 기회를 제공하는 변혁적 기술”이라면서도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우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전문가들이 AI 표준 제정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한 도구 마련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린 책임 있는 AI가 필요하다”며 업계 및 외부기관 의견을 반영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행동강령 초안을 수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가 적용할 수 있는 최종안을 신속히 확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럽 국가들과 AI에 대해 집약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기술이 등장할 때면 해당 기술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점과 각 정부가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늘 격차가 있다”며 “특히 생성형 AI와 관련해 우리는 현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극도의 시급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동강령 작업 시 TTC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행동강령에는 모든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각국의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규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각국 및 관련 업계가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안전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기로 한 셈이다.

EU는 AI 규제와 관련해 가장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에선 올해 안에 AI 규제법을 입법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AI규제법 초안을 발의했다.

미국은 당초 유럽에 비해 AI 규제 움직임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AI가 만든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 폭발 가짜사진 확산에 따른 악영향이 커지자 AI 통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한편 AI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중국도 AI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며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전날 열린 제20기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AI 안전과 관련한 지배구조 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가 직면한 복잡하고 험준한 형세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가안보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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