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美 바이든, 디폴트 위기 재발 방지 위해 부채한도 시스템 개혁 추진

美 바이든, 디폴트 위기 재발 방지 위해 부채한도 시스템 개혁 추진

기사승인 2023. 07. 21. 15: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실무팀 구성해 디폴트 발생 회피 위한 방안 모색
Biden <YONHAP NO-0289>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한도 문제로 반복되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한도 문제로 반복되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위해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팀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법률, 경제 전문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 헌법을 기반으로 부채한도 대치에 따른 디폴트 발생을 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제 의회가 또다시 미국의 신용을 인질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법률 및 정책적 옵션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는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매번 정치적 극한 대립이 발생하고 경제적 악영향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계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하원에 의회가 의회가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부채를 자동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부채 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지난 5월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대신 부채한도를 2년간 상향하기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합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