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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270만명 박탈, 이달내 1천만명 더 상실 우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7.24.2023 03:11 AM 수정 07.24.2023 04:45 AM 조회 20,363
6월말까지 32개주와 디씨에서ㅗ 270만명 메디케이드 박탈
7월중 인구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11개주 무더기 상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한 미국민들이 현재가지 270만명에 달하고 연방정부 추산 으로는 이달내에 1천만명이 더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월까지 32개주와 워싱턴 디씨 등에서 270만명이 박탈된데 이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노스 캐롤라이나 등 11개주가 7월안에 정리할 예정이어서 1천만명은 추가 상실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팬더믹 기간중 중지했다가 올해 4월부터 재심사와 재등록 작업에 들어간 메디케이드의 갱신절차를 끝내는 지역에서 속속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집계한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을 보면 4월과 5월, 6월까지 텍사스, 버지니아, 조지아, 워싱턴 디씨 등 32개주와 디씨에서 2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주의 재심사 작업에서 메디케이드 가입자들 중에 59%를 재연장 받았으며 41%나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박탈당한 41% 중에서 거의 대다수인 75%는 아직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자격이 있음에도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재심사와 재승인 절차를 마치지 못해 자동 탈락한 것으로 지적됐다

6월까지 재심사를 마쳐 메디케이드 등록을 박탈한 주민들을 주별로 보면 텍사스가 50만 1000명으로 가장 많다.

플로리다 30만 3000명이고 아칸소 20만 7000명, 애리조나 20만명, 조지아, 버지니아, 펜실베니아가 각 9만 7000명, 매릴랜드 6만 3000명, 워싱턴 디씨 3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노스 캐롤라이나 등 11개주는 7월에 재심사 작업을 종료할 예정이어서 무더기 박탈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2년만에 실시되는 이번 메디케이드 재심사 작업에서 1500만명이나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다

따라서 270만명이 이미 박탈된 데 이어 7월중에 1천만명 이상이 추가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하는 1500만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00만명은 유자격자임에도 재심사  절차를 받지 못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을 구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디케이드 재심사 작업에서 실제로 소득증가나 가족변동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미국민들은 자녀들은 적용기준이 달라 계속 메디케이드나 CHIP 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당국에 문의해 보아야 한다

대다수 메디케이드 박탈자들은 ACA 오바마 케어에 아무때나 특별 등록해 정부 보조금 까지 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직장 의료보험이나 민간 의료보험으로 갈아 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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