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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당국 “中, 러시아에 군사기술·서방제재 회피 도움 제공”

美 정보당국 “中, 러시아에 군사기술·서방제재 회피 도움 제공”

기사승인 2023. 07. 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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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재 대상 러 방산업체에 군사기술 제공"
Russia China <YONHAP NO-1079> (AP)
중국이 군사 및 민간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서방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공개됐다./AP 연합뉴스
중국이 군사 및 민간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서방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정보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국(ODNI) 기밀 해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세관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및 수출 통제에도,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러시아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세관 기록에 따르면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은 항법 장비,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을 제재 대상인 러시아 정부 소유 방산업체에 납품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는 양국 무역의 비중을 늘리고, 양국 금융기관이 국내 결제 시스템 사용 비중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대러 제재를 회피하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대중 에너지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의 대러 수출은 13% 늘어난 반면, 러시아의 대중 수출은 43%나 확대됐다"면서 러시아산 액화석유가스(LPG)의 수출은 전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다만 ODNI는 기밀 해제된 보고서의 주요 정보출처가 언론 보도라면서, 수출관리 대상 제품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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