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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기소 ‘2020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등 4가지 혐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02.2023 03:44 AM 조회 1,858
워싱턴 디씨 연방대배심- 미국속이기, 민의에 반한 행동, 공식 대선절차 방해
트럼프 3일 오후 디씨 법정소환, 세번째 기소 이달내 조지아에서도 4번째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년 반전의 의사당 점거사태와 관련해 2020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4가지 혐의로 또 형사기소됐다

4월 뉴욕주, 6월 플로리다 연방 대배심에 이어 8월의 첫날 워싱턴 디씨 연방대배심으로부터 세번째 기소됐으며 이달안에 조지아에서 선거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형사기소되는 최초의 미국 전직 대통령이란 수난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지 2주만인 8월의 첫날 결국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워싱턴 디씨 연방대배심에 의해 또 기소됐다

이번에는 2년 반 전인 2021년 1월 6일 발생했던 사상 초유의 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2020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모의하는 등 4가지 연방 형사범죄 혐의이다.

특뱔 검사의 수사결과를 보고 워싱턴 디씨 연방대배심이 결정한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대통령은 첫째 미국을 속이려 했고 둘째 민의에 반한 행동을 모의한 혐의, 셋째와 넷째는 대선  결과를 계수하고 인증하는 공식 절차를 방해하려고 모의하고 실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플로리다 기밀문건에 이어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수사도 맡아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전례없이 의사당을 공격한 것은 대선결과 인증절차를 막으려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려 기습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피고는 거짓 주장과 거짓말로 기름을 부었다”고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서 “2년반이나 기다렸다가 공화당 선두주자를 표적 수사하려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반박하고 바이든 행정부를 나치에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인 3일 오후 4시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환출두해 형사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적어도 세차례 전화를 걸어 대선결과 뒤집기에 도울 것을 지시했다가 거부당했으며 공모자들로 곧 기소될 6명의 측근들로부터 선거부정이 있다는 허위주장을 듣고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도 거짓 주장을 폈다고 적시했다

이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에 뉴욕주에서 입막음 대가 지불과 이를 위한 회게장부 등 위조 등 34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6월에는 플로리다에서 기밀문건 불법소지 등 37개 연방법 위반혐의로 기소됐고 8월의 첫날 세번째로 디씨에서 대선결과 뒤집기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한 조지아에서도 이달안에 네번째로 대선개입 혐의로 형사기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모의 혐의로 형사기소되고 유죄평결을 받는다면 5년 짜리 두번 등 10년형을 비롯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어떠한 형사기소나 유죄평결까지 받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와 당선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수정헌법 14조에서 내란과 반란, 여적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출마가 금지될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경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될 경우 내년 3월의 뉴욕주, 5월의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돼 유세현장과 법정을 오가는 대선후보를 지켜보는 유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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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ota0212 8달 전
    새대가리가 아니고서야 기소의 속내를 모르는이가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당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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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oo 8달 전
    도람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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