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다음 달 (10월) 14일까지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중에는 총기 규제, 교육 관련, 마약 합법화 등 중요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는 올해 (2023년) 2,600개가 넘는 법안들이 상정됐고 이중 220개 가까이가 최종 승인되거나 거부됐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해 (2022년) 뉴섬 주지사가 기후변화 정책 관련 안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정신건강과 직결된 법안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몇 가지 법안들을 살펴보면 총기 규제, 교육 관련, 마약 합법화 등 주민들 실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지난 7일 의회를 통과한 AB 28은 총기와 탄약 판매 시 딜러와 제조업체 등에 11%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1억 6천만 달러 세수가 예상되는데 이는 폭력 예방과 학교 안전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뉴섬 주지사는 세금 부과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반면 총기 규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지지해온 바 있어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관련 법안 2가지가 눈에 띕니다.

AB 1078은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성, 인종 등 다양한 관점이 담긴 책과 자료들을 교육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AB 957은 부모의 양육권 분쟁 시 판사가 자녀의 건강, 안전, 복지 외에 성 정체성 인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안입니다.

여기에는 만약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 등을 두고 비판하는 언어, 행위 등을 보인다면 이를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거센 비판을 받은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환각을 일으키는 매직 머쉬룸 사용과 소지를 합법화하자는 SB 58 법안 통과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주지사 최종 서명을 기다리는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카스트 제도 불법화, 근로자에 대한 보복 금지안, 배심원 다양화를 위한 봉사금 지급안 등이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