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 몰려 가게 별점 테러…피해 사실 부풀려지기도
전문가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우려, 사적 처벌은 엄연한 범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 폭로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허위 정보도 난립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4명으로 지목된 가해자들을 찾아서 대가를 받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과도한 가해자 색출로 사건과 무관한 애꿎은 피해자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대전 갈빗집은 상관없습니다'라는 게시물과 함께 사업자 등록자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게재됐다.
가게 대표의 조카라고 밝힌 게시자 A씨는 "삼촌은 이번 교사 사망 사건과 무관하다"며 "(삼촌이) 어제부터 살인자 등등의 욕설과 별점 테러에 너무 놀라 상처받았다. 영업도 일찌감치 접었다"고 토로했다.
이 가게는 대전 교사를 수년간 괴롭힌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허위 사실이 퍼져 최근까지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 십자포화를 맞았다.
A씨는 "삼촌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고 문제가 불거진 동네에 살았던 적도 없다"며 "가해자가 아니니 부디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대전 서구에 있는 또 다른 체육관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과 상호가 같다는 이유로 별점 테러를 당하고 있다.
14일 이 체육관의 전체 리뷰는 1점을 기록한 가운데, '여기가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인가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리뷰가 달렸다.
충격을 받은 체육관 운영자는 "전혀 상관없는 곳인데 무척 당황스럽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누리꾼들은 숨진 교사가 작성한 교권 침해 사례 내용을 토대로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 4명의 학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정보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무관한 자영업자가 가해자로 소개되거나, '가해 학부모가 1년에 370건의 민원을 넣었다' 등의 증언이 공유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교사노조에 확인한 결과 민원 370건을 교사에게 넣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교사의 유가족과 노조에서도 밝힌 적이 없는 허위 사실이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제재(처벌)는 현행법상 범죄로 국민정서상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이유로 이를 합리화하고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 중인 신상 털기와 성토 등은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이로 인한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허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정식 경찰 수사에 따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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