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침시 미군 참전에 미국민 49% 반대...미군 철수시 재파병 장담 못해

미국민 여론조사, '북한 남침시 미군 동원 한국 지원' 찬성 50%·반대 49%
2017년 62% 이후 최저 찬성률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 64%, 2016년 70% 이후 최저치
미군 철수시, 재파병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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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군 참전에 대한 미국민 여론조사 결과로 상단부터 '러시아가 독일과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와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워야 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에 대한 전체·공화당 지지자·민주당 지지자·무당파의 찬성률을 나타낸다./CCGA 홈페이지 캡처

미국민이 절반이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군을 동원해 한국을 지원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도 64%로 2016년 7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북한이 침략할 경우 미군의 파병을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나토 집단안보체제 문구 대비 '희석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줄리언 쿠 미국 뉴욕 호프스트라대 국제 및 헌법학 교수는 미국이 일본·필리핀·호주·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맺은 조약에서 상호방위에 관한 문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며 '무력 사용을 포함해 필요하다는 조치를 취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안보체제 문구에 비해 한·미 및 미·일 조약 문구가 얼마나 '희석돼 있는지(water down)'는 놀라울 지경(striking)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 미국민 여론조사, '북한 남침시 미군 동원 한국 지원' 찬성 50%·반대 49%...2017년 62% 이후 가장 낮은 찬성률

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7∼18일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2%)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동원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49%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40%대를 기록한 2012년과 2014·2015년 조사 때보다는 높았지만 2017년 6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에는 55%, 2021년에는 63%, 2020년에는 58%였다.

찬성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 분류에 따르면 민주당 57%·무당파 48%·공화당 46%의 순이었다.

찬성률 50%는 '러시아가 독일과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의 64%와 '러시아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와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의 57%보다 낮았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워야 할 경우'의 찬성률 51%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중국이 분쟁 도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본에 대한 군사 분쟁을 시작할 경우'의 43%보다는 높았다.

'멕시코로부터의 이민 유입 방지의 경우'는 공화당 지지자 79%·민주당 지지자 23%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전체 찬성률은 47%를 기록했다.

◇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 64%, 2016년 70% 이후 가장 낮아...주한미군 철수 상황서 북한 남침시, 미군 참전 장담 못해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64%가 찬성했는데 이 또한 2016년 7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찬성률이다. 2018년 74%·2020년 69%·2021년 66%·2022년 72%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6%·공화당 63%·무당파 62%였다.

다만 주한미군 장기 주둔에 대한 찬성률은 주일본(63%)·주독일(61%)·주폴란드(54%) 미군 주둔 찬성률보다는 높았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지지율도 63%로 전쟁 개시 직후인 지난해 3월 83%에서 크게 떨어졌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3%·무당파 60%·공화당 5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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