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Times가 사설로 임대료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LA Times는 지난 5일(일) 사설을 통해서 이제 LA 지역의 임대료 동결을 끝낼 때라고 언급했다.

LA에서는 내년(2024년) 2월1일부터 이른바 ‘렌트 컨트롤’ 주택이나 아파트들도 임대료를 4년만에 처음으로 인상할 수있게된다.

LA 시는 코로나 19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세입자들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 ‘렌트 컨트롤’ 주거지에 대해서 임대료 동결 정책을 실시했다.

임대료 동결 정책 때문에 LA 시 ‘렌트 컨트롤’ 주택이나 아파트는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고 2020년 초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제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내년 2월부터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졌지만 일각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동결 6개월 연장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LA Times는 이같은 주택 임대료를 둘러싼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제는 렌트비를 인상해야할 때라고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LA Times는 LA 시에서 2가지가 명백한 진실이라며 주택 렌트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과 집주인이 렌트비를 인상할 수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높은 렌트비에 대해서 보호해줬기 떄문에 이제는 집주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정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렌트비 동결 정책은 지난 4년간 충분히 제 역할을 했고 이제는 그것을 끝내는 것이 시대적 요구하고 강조했다.

LA 시의 렌트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 부담을 온전히 ‘렌트 컨트롤’ 집주인들에게만 지우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며 이제 그 부담을 나눠가져야할 때라는 설명이다.

고물가와 고금리속에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쓰레기 수거 비용이 증가하고, 주택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으로 주택 소유주 어려움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LA 시 전체 아파트 중 약 3/4이 ‘렌트 컨트롤’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같은 아파트 주인들이 가중되는 어려움으로 아파트 운영을 못하게되는 것이   서민들이 거주할 수있는 공간이 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게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LA Times는 경고했다.

다만 ‘렌트 컨트롤’ 주거지 렌트비 인상 비율은 현재 거론되는 7~9% 사이보다 4~6% 사이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LA Times는 사설에서 주장했다.

세입자들이 받게될 경제적 충격을 다소 완화해주는 측면에서 4~6% 정도에서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