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집값의 4~6%에 달하는 중개수수료에 철퇴를 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18억달러의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 업계 전체 관행이 바뀔수도 있는 중대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아랍계 미국인들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11월 재선 도전에 심각한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1.부동산 관련해서 법원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KC, 미조리 주 캔자스시티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의미있는 평결 내려  지난 10월31일(화),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일부 대형 부동산 중걔업체 대상 평결  NAR과 일부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공모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풀린 혐의  50만여명 미조리 주 주택 판매자들 제기한 독점금지 집단소송  무려 18억달러(약 2조 3,8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2.이번 평결에 대해서는 미국 부동산업계 관행을 바꿀 수있는 중대한 법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NY Times, 미국 부동산 업계 전체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있는 평결이라고 평가  “중개수수료를 줄여서 이사 비용을 낮출 수있는 잠재력 가진 결정” 보도  지난 수십년 동안 Seller(집주인)가 Buyer(매수인)측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까지 부담  이같은 부동산업계 관행으로 높은 수수료 발생했는데 이번 평결로 큰 영향 발생  주택 가격의 약 4~6%에 달하는 철퇴를 내린 매우 의미있는 법적 결정이 나왔다는 것

3.실제로 이번 캔자스시티 연방법원 평결이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죠?

*NY Times,현재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많이 제기된 상태라고 보도  Kansas City 연방법원 외에도 Illinois 연방법원 등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소송중  이번 소송과 비슷한 취지의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관련한 집단소송 여러건  내년(2024년)에 평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 집중되고 있는 상황

4.이렇게 되면 부동산 중개인들에게는 큰 타격 아닙니까?

*WSJ, Wall Street Journal, 이번 평결이 부동산 거래에 미칠 영향 대단히 크다고 분석  미국인들이 매년 부담하는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300억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  부동산 중개업 종사하는 160만며여중 절반이 넘는 수자가 실직 위기 처한 것으로 보고 있어 *평결 영향, NAR과 일부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들에게 직격탄   Keller Williams-Anywhere-Re/Max-HomeService of America 등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들   총 17억 8,000만달러 손해배상액 지급 요구받은 상황

5.그런데 이번 평결이 1심이어서 최종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KS 연방법원, 1심 평결로 부동산 중개료 부풀린 혐의 인정  2심(항소시)과 3심(대법원)까지 남아있어 최종 확정은 아닌 상황 *NAR,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항소할 뜻 분명하게 시사  트레이시 캐스퍼 NAR 회장 협회 회원들에 내부 메시지 전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항소 암시     6.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2024년)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연일 계속되는 가자 지구 공격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이죠?

*아랍계 미국인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조 바이든 지지율 크게 줄어들어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이나 조 바이든 지지율 대폭락   7.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AAI, 아랍계 아메리칸 연구소, 1주일 전인 10월31일(화) 조사 결과 발표  2024년 대선 가상 대결 관련해 아랍계 미국인 유권자 500명 대상 조사   조 바이든 지지율 17%로 나타나 2020 대선 때 59%에서 42%p 급락해  트럼프, 35%→40%.. 무소속 출마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Jr.13.7% 지지    9.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상황은 아랍계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 변화도 눈애 뛴다는 점이죠?

*지지 정당, 아랍계 미국인들 민주당 지지 크게 줄었고 공화당 지지 크게 늘어  민주당 지지, 23%로 나타나 2020 대선 때 40%에 비해 17%p나 줄어들어  공화당 지지, 32%라고 응답해 2020 대선 때 24%에 비해서 8%p 증가

9.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아랍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랍계 미국인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  전쟁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2/3인 67%가 부정적으로 인식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66%에 달해  이번 전쟁이 반유대주의 편견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67% 답변  반아랍 편견을 일으킬 것이라는 응답은 78%로 더 높아  

10.미국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 아랍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습니까?

*미국, 전체 유권자들 중 아랍계 비중은 매우 적은 것이 사실  그렇지만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에서는 전국 평균치보다 더 높아  즉 일부 핵심 경합주에서 승패에 영향 미칠 정도라는 분석  미시간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에서 아랍계 유권자들 지지에 따라 승패 결정  그러면 아랍계 유권자들이 대선 승패에도 결정적 영향력 행사한다는 의미 *AAI, 아랍계 아메리칸 연구소, 이번 여론조사 실시한 기관  “조 바이든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정책에 대한 아랍계 유권자들 부정적 인식 뚜렷”  “지난 2020 대선에 비해 2024 대선은 상당히 다른 아랍계 유권자들 투표가 이뤄질 수있어”  “아랍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최근 26년만에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