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이 8일 끝내 부결됐다. 법안들은 이로써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재의 가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방송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해당 범위를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인사까지 늘리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