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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망명신청자 돌봄 비용 가구당 하루 388불

셸터·음식비용 등 포함, 7개월 만에 평균 5불 더 올라
망명신청자 지원비용 삭감 노력에도 실제론 더 늘어
“연방·주정부 지원 없으면 2년 후 예산 120억불 필요”

뉴욕시로 유입되는 망명신청자를 돌보는 데 드는 일평균 비용이 388달러까지 치솟았다. 재정문제가 심각한 뉴욕시정부는 망명신청자를 과잉지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다.

11일 몰리 와소 파크 뉴욕시 소셜서비스국(DSS) 국장은 시의회가 주최한 예산 공청회에 참석, 뉴욕시에서 현재 망명신청자 한 가구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 평균 388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비용에는 셸터와 식비 등 망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지난해 8월 당시 망명신청자 지원비용은 가구당 383달러였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지원비용이 가구당 평균 5달러 늘어난 셈이다. 시정부는 일일 지원금이 39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망명신청자 평균 지원비용은 과거 시정부가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해 쓰던 비용보다 더 높았다.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DHS)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 한 명에게 일평균 145달러13센트,가족의 경우 일평균 232달러40센트를 지원했다.

문제는 시정부의 지원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더 늘었다는 점이다. 시정부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해지자,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거주기한을 30일, 가족의 경우 60일로 제한했다. 그 결과 지낼 곳이 없는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약 500명의 청소년이 셸터를 떠나야만 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좀 더 체계적인 망명신청자 지원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노동허가(EAD)를 빨리 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신청(I-765) 처리속도를 높이고, 자격을 갖춘 난민을 위한 EAD 대기 기간을 수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시정부는 주·연방정부 지원이 없으면 망명신청자 관련 예산은 2년 후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관련 예산 1억56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단 4900만 달러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