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0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공화당은 이를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공정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경제 정책 간담회에서 "관세 수입이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며 "그 수익을 미국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멕시코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는 결국 미국이 벌어들인 돈이며, 그 혜택을 국민이 직접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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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지도부는 이 구상이 단순한 선심성 조치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한다.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미국의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관세 수익이 늘어난 만큼, 그 과실을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것이 정의롭다"며 "환급은 국가 경쟁력의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안은 구체적으로 연방 정부가 관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삼아, 모든 납세자에게 직접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는 금액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이며, 세금 감면과는 별도로 '관세 환급(dividend from tariffs)' 형태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이 방안을 통해 미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며 확보한 재원을 다시 미국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미국 내 생산과 소비가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관세 수익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 관계자는 "국민이 낸 세금을 정치적 이유로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이라며 "이 정책은 단기 부양책이 아닌 구조적 환원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무부와 백악관 예산국(OMB)은 환급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이 실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의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환급 구상은 미주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중소업계와 자영업자들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환급이 가계 소비와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회복세가 더딘 한인 식당·마켓·서비스업계는 "정부의 직접 환급금이 들어오면 현금 유동성이 개선돼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관세 구조가 강화되면서 아시아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응해 한인 무역업체와 수입상들이 국산 대체품 또는 현지 생산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한인 경제권 내 제조·물류 분야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인 경제단체 관계자는 "관세 정책이 한때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환급이 실현된다면 한인 소비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 구상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관세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공화당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는 동시에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미국 우선주의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