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내 사형수 548명 전원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낮추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사형제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11월 5일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548명은 사형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6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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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지사의 발표만으로 모든 감형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사형수 가운데 약 40%는 주지사의 사면·감형 권한으로 조치할 수 있지만, 나머지 약 60%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다른 중범죄 전력이 있거나 수감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뉴섬 주지사는 사형제도가 잘못된 판결을 되돌릴 수 없고, 인종과 경제적 배경에 따라 불균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형 추진의 배경으로 들었다. 사형제 유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법적 절차도 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주요 근거다.
반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응분의 처벌과 피해자 가족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과거 투표에서 사형제 폐지안을 부결시킨 적도 있어, 주지사의 결정이 주 전체의 여론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치는 뉴섬 주지사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발표됐다. 남은 임기 안에 대법원 심사가 필요한 사례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실제 감형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질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개별 사건을 판단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