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휴스턴시가 경찰의 연방 이민당국 협조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존 휘트마이어 휴스턴 시장은 11월 6일 경찰이 비폭력 교통 위반이나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안만으로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교통 위반으로 경찰과 접촉한 주민이 곧바로 이민 단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Like Us on Facebook
이번 조치에 따라 휴스턴 경찰은 운전자가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이나 경고를 받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ICE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경찰이 ICE에 연락하는 경우는 형사상 구금이 이뤄지는 상황 등으로 제한된다. 노에 디아스 휴스턴 경찰국장도 새 지침을 지지하며, 행정상 이민 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ICE에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텍사스 정치 지형이 바뀐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민주당이 주지사 선거를 비롯한 주요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그동안 공화당 주정부가 추진해 온 강경 이민 단속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휘트마이어 시장은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에 퍼진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에서는 그동안 경찰과 ICE의 협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텍사스주 정부는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휴스턴시가 기존 협조 정책을 바꾸려 하자 약 1억1,000만 달러 규모의 공공안전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정부와 시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정 문제로까지 번졌던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피해 신고나 교통사고 신고를 꺼리는 주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특히 이민 신분이 불안정한 주민들이 경찰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가정폭력이나 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연방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ICE의 연방 차원 단속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휴스턴 경찰의 현장 협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텍사스주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스틴 등 다른 도시에서도 경찰의 ICE 협조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결정이 텍사스 지방정부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