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보유한 것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연방 이민당국에 장기간 구금돼 추방 위기에 놓였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AP통신은 11월 6일 공개한 탐사보도 관련 자료를 통해 필립 제임스라는 남성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가족의 주장과 공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거의 1년 가까이 구금돼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의 어머니와 출생증명서, 과거 공적 기록 등은 그가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과거 미국 여권을 약 15년간 보유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제임스는 자신이 자메이카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으며, 자메이카 전 총리의 혼외자이자 레바논 왕실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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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민당국이 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동안 시민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이민당국은 시민권자를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구금하거나 추방할 권한이 없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시민권자를 일시적으로 잘못 구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번처럼 장기간 구금이 이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해 왔다.
국토안보부는 제임스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당국은 그가 여권을 발급받는 데 사용한 출생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AP 보도에 따르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쟁점은 가족과 공적 기록이 제시하는 출생·시민권 자료와 연방정부가 주장하는 신분 판단 사이의 충돌이다.
이번 사례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정신질환이나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당사자가 자신의 출생과 국적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할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가족과 법률대리인, 공적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추방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단속 실적뿐 아니라 구금 대상자의 신원과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시민권 판단과 구금 해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정부가 관련 자료를 어떻게 검토하고 처리할지, 법률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