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중간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라는 요구였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새 의회 지도부 모두 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물가 상승과 높은 차입 비용,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치권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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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이 11월 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최근 연간 물가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과거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식료품과 주거비, 교통비 등 일상적인 지출이 누적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물가뿐만이 아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약 2조 달러를 빌려 재정 지출을 충당하고 있으며,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 지출이 커질수록 정부가 사회보장과 의료, 교육, 인프라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조정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정치적 부담이 크다. 복지 지출을 줄이면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금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새 의회가 재정 건전성과 생활비 부담 완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고령층과 은퇴를 앞둔 미국인들에게는 사회보장연금의 재정 전망도 중요한 문제다. 사회보장국의 2026년 신탁기금 보고서는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노령·유족보험 기금의 준비금이 2032년 4분기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준비금이 소진되더라도 사회보장연금 지급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별도의 제도 개혁이 없다면 당시 예정된 급여의 약 78%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보장세 과세 대상 소득 상한을 높이거나 은퇴 연령을 조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세금 부담과 연금 수령 시기 변화는 세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의회 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인공지능 산업도 미국 경제의 기회이자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 투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자동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전력·인프라 부담, 산업 규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기술 투자를 확대하면서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 미칠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정책 과제로 꼽힌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당이 세금과 정부 지출, 에너지 정책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경제 회복은 정치적 구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물가 안정과 재정 개혁,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다루는 초당적 해법이 미국 정치권에 요구되고 있다.
